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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4 제1항 [별표6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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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78391·서울행정법원·2022-02-15·1심
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회수해 공동관리하고, 해외학회 국외여비 일부를 공동관리금액으로 조성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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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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